병원 신분증 지참 의무화, 예외 대상 및 해결책

대부분 신분증을 들고 다니지 않으실 텐데요. 이제 신분증이 없이는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실시되기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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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구하기 위해서 타인의 건강보험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2021년 3만 2605건, 2022년 3만 771건, 2023년에는 4만 418건으로 해마다 도용, 대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제대로 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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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대상은?

 

사실 병원을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응급상황 등으로 인해 급하게 가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외 대상을 두었는데요. 신분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미만의 환자
• 응급 환자
•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본인 확인을 한 기록이 있는 환자
•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신분증 확인 절차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을 방문하실 경우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깜빡하고 갖고 가지 않을 경우 진료를 보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챙기는 것이 좋은데요. 

 

진료를 받기 위해 찾는 병원에 첫 방문이나 두 번째 방문일 경우에는 접수 시 신분 확인을 필요로 한다고 해요.

 

인정되는 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건강보험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위 신분증들은 사진이나 사본은 인정되지 않고 실물로 챙겨가야 신분증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모바일로 신분확인하는 방법

 

깜빡하고 신분증을 집에 놓고 나왔는데 처음 가는 병원이거나 의료기관일 경우에는 많이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를 대비해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발급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해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의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건강보험 자격 확인이 안 되면 진료 시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로드하여 놓으면 신분증이 없어도 QR제출하기를 통해 본인확인과 자격이 확인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는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소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지만 약물 오남용과 도용, 대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병원을 내원할 시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설치할 수 있지만 전자기계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장년층의 경우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인데요. 외출 시에는 신분증 지참이 필수라는 것을 인지하고 꼭 챙겨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