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조건과 현실

부모님을 직접 돌보면서 급여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는 그런 꿈 같은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제도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해보려 하면 생각보다 복잡한 조건과 현실적인 허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가족요양보호사의 장점뿐 아니라, 실제 경험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솔직하게 정리해봤습니다.

≣ 목차

1.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요양보호사 가족케어급여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집에서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직접 돌보면서 일정 급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며, 가족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60분~90분의 요양 활동이 인정되고, 월 44만원~95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는 하루 돌봄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케어시간	월 최대 근무일	예상 급여
하루 60분	월 20일	약 44만 원
하루 90분	월 31일	약 95만 원

※ 금액은 2024년 기준이며, 어르신의 상태나 케어 필요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 본인부담금(15%) 제외 시 실제 수령액은 조금 더 낮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하루 90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돌보면서 실질적인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셈이죠.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할까?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려면 몇가지 조건만 갖추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 꼭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과 실습을 거쳐 취득할 수 있어요.
2.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합니다.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등이 해당돼요.
3. 가족관계가 입증되어야 함
   •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이 대상입니다.
4. 본인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이하여야 함
   • 전일제 근무자는 중복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프리랜서나 주부라면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요건만 맞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등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 지역 교육기관이나 온라인 과정을 통해 취득 가능해요.
2. 어르신 장기요양등급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 또는 홈페이지 통해 신청합니다.
3. 재가방문요양기관 등록
   •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려면 기관을 통해 등록이 필요해요.
4. 계약서 작성 후 서비스 시작
   • 기관과 계약 후 정해진 시간에 맞춰 요양일지를 작성하면서 케어를 진행하면 됩니다.

 

2. 가족 요양보호사 현실은?

이 제도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와, 이거 꼭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제도 자체보다, '현실 적용'이 더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1. 기관 등록의 현실: 가족 한 명 돌보자고 등록해주는 곳, 거의 없다

가족요양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방문요양기관에 소속돼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요양기관은 단 한 명만 돌보는 가족요양을 위해 등록을 잘 안 해준다는 점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수익이 안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 기관 대표가 지인이거나,
• 기관에서 “다른 어르신도 같이 돌봐달라”는 조건을 걸거나,
• 아니면 매달 기관에 **일정 비용(운영비 개념)**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즉, 단순히 ‘자격증 따고 신청하면 끝’이 아니라,
기관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2. 급여가 현실적인 생활비가 되기엔 부족하다

하루 최대 1시간 30분, 월 31일 근무 시 약 9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기엔 공단 본인부담금 제외도 있고,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하루 1시간~1시간 30분 기준이라는 점도 알아둬야 해요.

실제 간병은 하루 종일 이어지지만, 그중 일부 시간만 인정되니까요.

 

그래서 단기 생계 보조나 부가 수입 정도로는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의지하기엔 부족한 수준입니다.

 

3. 요양보호사 자격증, 생각보다 준비가 쉽지 않다

교육은 온라인도 있지만, 실습 포함 시 3~4주 이상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을 내기 어려운 워킹맘이나 고령자에겐 큰 부담이죠.

 

게다가 교육비, 시험 응시비 등 자격증 취득에 드는 비용도 약 30만 원 이상이에요. 돌봄 시작 전에 드는 선투자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4. 감정노동과 가족 간 갈등,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

가족 간병은 정서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상태가 나빠질수록 스트레스와 번아웃이 심해져요. 특히 치매나 중풍이 있는 어르신을 혼자 돌보는 경우,
일이 아닌 사명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자기 삶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걸 급여 받으면서까지 해야 하나”라는 회의감이 생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5. 제도 활용 중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요양보호사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오르거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단순히 “돈 받는구나” 하고 시작했다가, 다른 복지에서 손해보는 구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는 글

요양보호사 가족케어급여 제도는 가족 돌봄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다’는 식의 기대는 내려놓는 게 맞아요. 현실에서는 기관 선정, 자격증 취득, 돌봄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하고, 생계형 수입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구조입니다.

 

혹시 요양보호사 자격증 준비 중이거나, 어르신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이런 점들을 꼭 생각해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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